상가를 비울 때 기존 시설이나 영업상 이점에 대한 대가로 권리금을 받으려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당연히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새 임차인과 협의해 주고받는 금액입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를 앞둔 임차인에게는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법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의 방해 금지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 일정 기간에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직접 받는 행위 등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임차인의 자력 부족, 임대차 의무 위반 우려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료 전 준비할 사항

새 임차인 후보의 연락처와 제안 조건,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권리금 계약서 등을 남겨 두세요. 임대인이 거절했다면 거절 이유와 시점도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아무런 후보를 주선하지 않은 채 권리금 지급만 요구하면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된다고 해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와 권리금 회수 문제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며 새 임차인을 거절해도 되나요?

그 사정만으로 항상 정당한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 주선과 거절 경위,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표준액은 없습니다. 시설·거래처·입지 등 사정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협의하며, 계약서와 실제 지급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