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열쇠를 반환하는 것뿐 아니라 원상복구 문제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퇴거 시점에 보이는 모든 흔적을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입주 당시 상태, 손상이 생긴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훼손 구분하기

가구를 놓았던 자국이나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생긴 변색처럼 통상적인 사용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벽에 큰 구멍을 내거나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처럼 임차인의 행위로 손상이 발생했다면 수리나 비용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원상복구’라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노후와 사용 흔적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주 전후 기록과 계약서 확인

입주할 때 집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기존 흠집이나 고장 사실을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면 퇴거 때 원인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도배·장판 교체, 못 자국 처리 등 구체적인 약정이 있다면 해당 문구와 실제 손상 범위를 확인하세요. 퇴거 전에는 임대인과 함께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 범위와 비용에 이견이 있으면 손상 부위 사진과 견적 등 근거를 주고받아 합의 내용을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벽에 못을 몇 개 박았는데 전부 메워야 하나요?

계약서의 특약과 구멍의 크기·개수, 벽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퇴거 전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수리하기로 했다면 방법과 비용을 미리 합의해 두세요.

질문 2. 입주 당시부터 있던 흠집도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기존 손상임을 보여주는 사진, 점검표, 입주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제시해 손상 시점을 확인하고 비용 부담 여부를 협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