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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의사 전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갱신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이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과 전달 방법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구두로 말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처럼 내용과 발송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대방의 답변도 보관하세요.

갱신이 거절되거나 조건이 달라질 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새 임차인을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법정 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야 하며,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합의에 따른 계약 연장은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갱신 조건과 기간을 적고, 기존 보증금·차임 및 변경 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만료 2개월 전이 지난 뒤에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법정 행사 기간이 지나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합의 내용과 새 계약 기간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Q2.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실거주 사유가 실제인지와 통보 시점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가 의심된다면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약서를 보관하고, 분쟁 전 관련 법률 상담이나 공적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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