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에서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으로 계약 상대방과 집의 권리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 당일 한 번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발급해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내용이 복잡하거나 설명과 맞지 않으면 서명을 서두르지 마세요.

갑구에서 소유자와 처분 제한 확인하기

갑구에는 소유권의 변동과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관련 사항이 기재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현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이름을 대조하고, 공동소유라면 계약에 필요한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본인 확인 자료를 살펴보고, 소유자에게 대리 권한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 제한이나 소유권 분쟁 표시가 있다면 그 의미와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진행을 보류해야 합니다.

을구의 담보권과 서류의 한계 살피기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때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했다면 말소 시점과 이행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잔금 지급 때 실제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부에 권리가 없더라도 세금 체납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전입세대와 확정일자 현황 등 확인 가능한 정보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당일 확인한 등기부등본이면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계약 후 잔금 전까지 권리가 새로 설정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에 다시 발급해 갑구와 을구를 비교하세요.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 회수 위험을 따져야 합니다. 대출 잔액과 선순위 보증금 등을 확인하고, 말소 약정이 있다면 이행 조건을 문서로 분명히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