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금과 월세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신고 대상과 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道)의 시 지역에서 체결한 계약 중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으면 신고해야 하며, 군 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가 어떻게 신고할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고, 한쪽이 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춰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갱신 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금액이 변경됐다면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과 변경 내용을 기록해 두면 기한을 관리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관할 기관에 절차를 문의하세요.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신고 내용과 제출 자료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가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까지 필요한 경우 신고 접수 결과에서 부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